호주 모든 주, 조건부 안락사 법안 통과!

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주 모든 주에서 조건부 안락사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의회가 조건부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NSW 주는 6개 주 중 마지막으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주로 빅토리아주는 2017년 최초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같은 해에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를 시작으로 다른 주들도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빅토리아주와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는 통과된 법안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안은 스스로 결정할 정신적 능력을 지닌 18세 이상 호주 시민이거나 거주자가 대상으로 죽음을 앞뒀거나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는 불치병을 앓는 경우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안락사를 신청하는 환자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죽음이 예상되는 시점이 신경퇴행성 질환의 경우 12개월 이내, 그 외에는 6개월 이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뉴질랜드의 경우는 '생명 종식 선택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2011년 11월부터 안락사 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호주와 비슷하게 안락사 대상은 말기 증세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의사로부터 길어도 6개월 이상 살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아야 하고 또한 자신의 의지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신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